법령 관세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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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관세법 제6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동래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덕민 1 조창래 1 최현우 1 이호철 1 정지철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3다473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2.1.(267),177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민법 상법

2003년

2. 부산고법 2003. 8. 1. 선고 2002나95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10.10.(2),255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

1990년

3. 서울고법 1990. 4. 27. 선고 89노388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, 예비적 죄명:외국환관리법위반)등][하집1990(1),49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관세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
4. 대법원 1974. 7. 16. 선고 74다435 판결
  [물품인도][집22(2)민,200;공1974.10.1.(497) 8007]
   물품인도
  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